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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8

'티파니 블루', '에르메스 오렌지': 색깔만으로도 상표가 될 수 있을까? 특정 색깔만 봐도 떠오르는 브랜드가 있나요? 민트색에 가까운 하늘색 상자만 봐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강렬한 주황색 쇼핑백만 봐도 그 품격이 느껴지며, 선명한 빨간색 캔만 봐도 갈증이 해소되는 기분이 든다면, 당신은 이미 특정 브랜드의 '색깔'을 브랜드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이처럼 특정 색깔은 때로 이름이나 로고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브랜드를 각인시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드는 질문. 한 기업이 특정 '색깔' 자체를 독점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오늘은 아주 특별하고 강력한 상표, '색채상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원칙: 색채는 '모두의 것'상표 등록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별하는 힘, 즉 '식별력'입니다. 하지만 '빨간색'이나 '파란색' 같은 단일한 색채.. 2025. 8. 23.
내 브랜드에 맞는 상표 유형? 문자상표, 도형상표, 복합상표 사업을 대표할 멋진 브랜드 '이름'과 '로고'를 만들었다면, 이제 상표 출원을 통해 법적인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출원 서류를 준비하다 보면 첫 번째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름(문자)만 등록할까?", "로고(도형)만 등록할까?", "아니면 합쳐서 등록할까?"상표는 어떤 '유형'으로 등록하느냐에 따라 보호받는 권리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가장 대표적인 상표 유형인 문자상표, 도형상표, 복합상표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문자상표: 이름 그 자체의 힘'문자상표'란, 특정한 글자(한글, 영문, 한자 등) 자체로 구성된 상표를 말합니다. 로고나 디자인 요소 없이, 오직 텍스트만으로 이루어진 이름입니다.예시: 삼성(SAMSUNG), 코카콜라(Coca-Cola.. 2025. 8. 18.
상표 등록 조건, 상표의 식별력이란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려는 A사장님, "우리 사과는 정말 맛있으니까, 브랜드 이름도 정직하게 '맛있는 사과'로 해야겠다!"라고 결심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지만 특허청은 A사장님의 상표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대체 왜일까요?바로 상표 등록의 가장 중요한 부분, '식별력(distinctiveness)'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상표의 '식별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이름들이 식별력이 없어 등록받을 수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표의 '식별력'이란?'식별력'이란, 단어 그대로 '내 상품(서비스)과 다른 사람의 상품(서비스)을 식별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소비자가 어떤 이름이나 로고를 보았을 때, "아, 이건 그 회사 제품이구나!" 하고 출처를 명확하게 떠올릴 수 있게 만드는 힘입니다... 2025. 8. 15.
상표 이야기 - 상표권 존속기간과 갱신등록신청, 상표권의 효력 브랜드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설레는 순간부터, 수많은 상표들 사이에서 내 것이 될 수 있는지 키프리스를 검색하던 막막함, 복잡한 지정상품을 정하고 출원서를 제출하던 긴장감, 그리고 마침내 심사관의 거절이유를 극복하고 등록결정을 받기까지. 이 모든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오늘은 상표권을 등록받은 경우, 그 권리의 수명(존속기간)은 얼마이며, 그 권리를 지키고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표권의 수명: 존속기간과 '갱신'상표권은 한번 등록하면 영원히 내 것이 될까요? 정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입니다. 상표권은 기본적으로 정해진 수명이 있지만, 연장이 가능합니다.(1) 상표권의 존속기간: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상표권의.. 2025. 7. 31.
상표 이야기 - 출원공고, 등록결정, 등록료 납부 및 상표권 발생 지난 포스팅에서는 특허청 심사관의 심사를 받거나, '의견제출통지서'에 대응하여 내 브랜드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어려운 과정을 무사히 통과했다면, 이제 정말 등록이 눈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하지만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할 마지막 관문들이 남아있습니다.내 브랜드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마지막 단계, '출원공고'부터 '등록결정', 그리고 최종 '등록료 납부'까지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출원공고심사관이 "이 상표는 등록될 자격이 있다"라고 판단하면, 바로 등록을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 사실을 외부에 공개합니다. 이를 '출원공고'라고 하며, 특허청이 발행하는 '상표공보'에 그 내용이 실리게 됩니다.(1) 출원공고를 하는 이유 이.. 2025. 7. 29.
상표 이야기 - 의견제출통지서 수령 시 해야 할 일, 대응 방안 1년 가까이 기다려온 내 상표의 심사 결과! 그런데 기대했던 '등록 결정'이 아닌, 특허청에서 온 두툼한 우편물에 '의견제출통지서'라는 글자가 찍혀있다면? '거절이유'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특허 출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견제출통지서는 절대 '최종 탈락' 통보가 아닙니다. 오늘은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구체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의견제출통지서 수령 시 해야 할 일통지서를 받았다면 당황하지 말고 먼저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1단계: 마감기한 확인하기! 가장 중요합니다. 통지서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통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더 이상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으니, 달력.. 2025.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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