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이야기15 특허 용어 정리: 용어만 알아도 절반은 성공! '특허'에 관심을 갖고 정보를 찾아보다 보면, '출원', '선행기술', '특허공보' 등 낯선 용어에 금세 지쳐버리곤 합니다. 자주 사용되는 몇 가지 핵심 용어의 개념만 정확히 이해해도, 특허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집니다.오늘은 특허에서 자주 쓰이는 특허 용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출원인 vs 발명자발명자: 말 그대로 실제로 발명한 사람입니다. 기술적 아이디어를 내고 구체화하여 발명을 완성한 연구원, 개발자 등이 해당됩니다.출원인: 그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소유하고 행사할 주체입니다. 출원인은 특허를 신청하는 주체로, 보통 발명자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발명자가 소속된 '회사'나 '기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Tip: 회사에서 한 발명(직무발명)의 경우, 발명자는 직원, 출.. 2025. 8. 26. '특허공보' 제대로 읽는 법: 특허공보 10분 만에 파악하기 KIPRIS 등에서 특허를 검색할 때 마주하는 '특허공보'는 단순한 기술 설명서를 넘어, 한 기업의 기술 전략과 권리 범위가 담긴 중요한 법률 문서입니다. 이 문서를 정확히 해독하는 능력은 연구개발자, 기획자, 예비 창업가에게 필수적인 역량입니다.오늘은 특허공보의 각 항목이 가지는 의미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단시간에 효율적으로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실전 가이드를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특허공보의 효율적인 분석 방법: 4단계모든 내용을 순서대로 읽기보다, 다음과 같은 4단계 순서로 분석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각 단계별로 확인해야 할 정보의 깊이와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1단계] 서지사항 - 특허의 기본 정보 확인특허 문서 최상단에 위치한 서지사항은 특허의 기본 정보를 담고 있습니.. 2025. 8. 21. 특허 침해여부, 권리소진이론 - 잉크 카트리지 리필 프린터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구매하게 되는 잉크 카트리지. 프린터기 자체보다 더 비싼 것 같은 정품 카트리지 가격에 놀라, 저렴한 '리필 잉크'나 '재생 카트리지'를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그런데 "이렇게 정품 카트리지를 재사용하는 것, 혹시 불법은 아닐까?", "프린터 제조사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닐까?"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질문은 전 세계 법정에서 거대 프린터 제조사와 수많은 리필 잉크 업체 간의 오랜 싸움을 불러일으킨 '세기의 법적 논쟁'이었습니다. 오늘은 특허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권리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1. 양측의 팽팽한 주장프린터 제조사 (특허권자)의 주장: "이것은 불법 복제다!" "잉크 카트리지는 수많은 특허 기술이 집.. 2025. 8. 19. 특허의 신규성과 공지예외주장 예를 들어, 대학원생이 획기적인 연구 성과를 얻어 권위 있는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또는 한 스타트업 대표는 투자 유치를 위해 시제품을 만들어 박람회에 멋지게 전시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이들이 '특허권'이 사라졌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오늘은 특허의 심장과도 같은 '신규성' 원칙과, 자칫 잘못하면 내 발명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공개' 행위, 그리고 다행히 우리 법이 마련해 둔 '공지예외주장'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특허의 '신규성'과 그 상실특허를 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원칙은 바로 '신규성(Novelty)'입니다. 이는 특허를 출원하는 날, 여러분의 발명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만약 출원일 이전.. 2025. 8. 17. 특허 이야기 -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들 만약 아인슈타인이 "E=mc²"라는 공식을 발견했을 때, 이 공식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자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아인슈타인의 이 위대한 발견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이렇게 대단한 발견이 왜?" 하는 궁금증이 드실 텐데요. 특허법이 보호하는 '발명'에는 정해진 범위와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하더라도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들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특허의 대원칙: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우리나라 특허법은 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특허법 제2조 1호)"이라고 정의합니.. 2025. 8. 13. 특허 심사관은 왜 내 특허를 거절할까? 거절이유 TOP 3 오랜 시간 공들여 준비한 특허 출원서류를 제출하고, 몇 달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특허청에서 날아온 것은 '등록 결정'이 아닌 '의견제출통지서'. 그 안에 적힌 '거절이유'라는 단어를 보면 눈앞이 캄캄해지고 "내 아이디어가 부족했나?" 하는 생각에 실망감이 밀려옵니다.심사관은 대체 왜, 무슨 기준으로 내 소중한 발명을 거절하는 걸까요? 오늘은 특허 심사관이 왜 특허를 거절하는지, 가장 흔한 거절이유 TOP 3를 알아보겠습니다. 심사관의 관점을 이해하면 두려움은 줄고, 등록의 길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1. 신규성 위반: 이 발명은 이전에 없던 것인가?신규성 위반: 출원인이 제출한 발명의 내용은, 검색한 데이터베이스(기존 특허, 논문, 인터넷 게시물 등)에 출원일 이전에 공개된 A라는 자료와 동일.. 2025. 8. 11.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