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심사관은 왜 내 특허를 거절할까? 거절이유 TOP 3

 

오랜 시간 공들여 준비한 특허 출원서류를 제출하고, 몇 달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특허청에서 날아온 것은 '등록 결정'이 아닌 '의견제출통지서'. 그 안에 적힌 '거절이유'라는 단어를 보면 눈앞이 캄캄해지고 "내 아이디어가 부족했나?" 하는 생각에 실망감이 밀려옵니다.

심사관은 대체 왜, 무슨 기준으로 내 소중한 발명을 거절하는 걸까요? 오늘은 특허 심사관이 왜 특허를 거절하는지, 가장 흔한 거절이유 TOP 3를 알아보겠습니다. 심사관의 관점을 이해하면 두려움은 줄고, 등록의 길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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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규성 위반: 이 발명은 이전에 없던 것인가?

• 신규성 위반:
  출원인이 제출한 발명의 내용은, 검색한 데이터베이스(기존 특허, 논문, 인터넷 게시물 등)에 출원일 이전에 공개된 A라는 자료와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새로운 발명이 아니므로 특허를 줄 수 없습니다.
• 법적 근거: 특허법 제29조 제1항
• 쉽게 이해하기:
  '신규성'은 말 그대로 '새로움'에 대한 심사입니다. 심사관은 출원된 발명이 세상에 공개된 기술(선행기술)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만약 출원일 이전에 단 한 번이라도 국내외에서 공개된 적이 있는 기술이라면, 신규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거절됩니다.
• 구체적인 예시:
  - 내 발명: 손잡이가 네모난 컵
  - 심사관의 발견: 20XX년에 게시된 온라인 쇼핑몰 판매 페이지에서 '손잡이가 네모난 컵'을 발견
  - 결론: 내 발명은 출원 전에 이미 공개된 기술과 동일하므로 신규성 위반으로 거절.
• 대비 방법:
  출원 전에 철저한 선행기술조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KIPRIS 등을 통해 내 아이디어가 이미 공개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진보성 위반:  기존 기술보다 얼마나 뛰어난가?

• 진보성 위반:
  출원인의 발명이 기존 기술과 100% 똑같지는 않지만, A라는 기술과 B라는 기술을 합쳐보니, 이 분야의 전문가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수준의 발명입니다. 특별한 기술적 '진보'가 보이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특허법 제29조 제2항
• 쉽게 이해하기:
  '진보성'은 신규성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개념입니다. 똑같지는 않더라도, 해당 기술 분야의 평균적인 전문가(통상의 기술자)가 기존 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발명이라면 진보성이 없다고 봅니다. 특허는 단순한 조합이나 개량을 넘어, 기술적인 '도약'을 이룬 발명에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 구체적인 예시:
  - 기존 기술 A: 손잡이가 동그란 일반 컵
  - 기존 기술 B: 그립감을 높이기 위한 네모난 형태의 손잡이 바(Bar)
  - 내 발명: 그립감을 높이기 위해 손잡이를 네모나게 만든 컵
  - 심사관의 논리: 컵 디자이너라면 그립감을 높이기 위해 널리 알려진 '네모난 손잡이 바' 기술을 컵에 적용하는 것쯤은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다'. 따라서 진보성 위반으로 거절.
• 대비 방법:
  내 발명이 단순히 기존 기술들을 합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아무도 예상치 못한 특별한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을 명세서에 논리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3. 기재불비: 내용이 명확하고 빠짐없이 설명되어 있는가?

• 기재불비:
  발명 아이디어 자체는 훌륭한 것 같은데, 명세서가 너무 부실하거나 불명확해서 도저히 발명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권리 범위(청구범위)도 명확하게 이해할 수 가 없습니다.
• 법적 근거: 특허법 제42조
• 쉽게 이해하기:
  특허는 자신의 기술을 대중에게 상세히 공개하는 대가로 독점권을 받는 '계약'과 같습니다. 만약 기술 공개를 불성실하게 했다면 권리를 줄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 대표적인 유형:
  - 설명 부족: 전문가가 설명서를 읽고도 발명을 재현할 수 없을 정도로 설명이 부족한 경우.
  - 뒷받침 부족: 설명서에는 없는 내용이 권리 범위(청구범위)에 갑자기 등장하는 경우.
  - 범위 불명확: "적당한 온도", "강력한 힘" 등 애매하고 주관적인 표현으로 권리 범위를 작성한 경우.
• 대비 방법:
  발명의 목적, 구성, 효과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전문가(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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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관은 여러분의 출원 서류를 보며 "이것은 새로운가?(신규성)", "새롭다면, 그 수준은 뛰어난가?(진보성)", "그리고, 명확하게 잘 설명되었는가?(기재불비 없음)" 라는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절이유통지서는 이러한 판단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명확히 알려주고, 보완할 기회를 주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심사관의 시각을 이해하고,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대응한다면 거절 이유를 해소하고 등록까지 이어갈 가능성이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