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와 실용신안, 무엇이 다를까? 내 아이디어에 맞는 권리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이거 특허 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흔히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알아보면 '특허' 외에 '실용신안'이라는, 어딘가 비슷해 보이는 또 다른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 다 기술적인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 같은데, 대체 무엇이 다른 걸까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특허와 실용신안의 결정적인 차이점들을 명확히 비교 분석하고, 내 소중한 아이디어는 어떤 권리로 보호받는 것이 더 유리할지 판단할 수 있는 간단한 체크리스트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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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 vs 실용신안

특허와 실용신안을 나누는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법에서 요구하는 '기술 수준'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흔히 특허를 '대발명', 실용신안을 '소발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 특허(발명): 「특허법」에서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 한 것"으로 정의합니다. 즉,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술이거나 상당한 수준의 기술적 진보가 있어야 합니다.
• 실용신안(고안): 「실용신안법」에서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정의합니다. '고도한 것'이라는 요건이 빠져있습니다. 즉, 기존에 있던 물건을 더 편리하게 개량하거나 실용적으로 만든 아이디어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 보호 대상

두 권리는 보호해 주는 대상의 범위에도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 특허: 형태가 있는 '물품'이나 형태가 없는 '물질', 그리고 무언가를 만들거나 사용하는 '방법(Method)'에 대한 발명까지 모두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실용신안: 형태가 있는 '물품'의 형상이나 구조, 조합에 관한 '고안'만을 보호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약품 같은 '물질'이나 새로운 사업 방식 같은 '방법'은 실용신안으로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3. 권리 기간과 비용

권리를 독점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간과 그에 따른 비용도 다릅니다.

• 보호 기간: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권은 출원일로부터 10년간 권리가 유지됩니다. 실용신안의 보호 기간이 훨씬 짧습니다. 이는 실용신안의 대상이 되는 개량 기술이 일반적으로 모방이 쉽고 제품 수명 주기가 짧기 때문입니다.
• 비용: 등록까지 들어가는 전체적인 비용은 실용신안이 특허에 비해 다소 저렴한 편입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구분	특허 (발명)	실용신안 (고안)
기술 수준	고도한 발명 (대발명)	실용적인 개량 (소발명)
보호 대상	물품, 물질, 방법 등 모든 발명	물품의 형상, 구조에 한정
보호 기간	출원일로부터 20년	출원일로부터 10년
비용	상대적으로 높음	상대적으로 낮음

 

※ 내 아이디어에 맞는 권리는? (간단 체크리스트)

그럼 내 아이디어는 어떤 권리로 출원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래 질문에 답해보세요.

□ 내 아이디어는 기존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인가요? → '예'라면 특허를 고려해 보세요. (방법 발명은 실용신안 대상이 아닙니다.)

□ 내 아이디어는 기존에 있던 물건(물품)을 더 편리하고 실용적으로 '개량'한 것인가요? →  '예'라면 실용신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내 아이디어는 유행에 민감하고 제품 수명 주기가 짧은 편인가요? →  '예'라면 10년의 보호 기간을 가진 실용신안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 내 아이디어는 장기적인 연구개발의 결과물이며, 오랜 기간 강력한 보호가 필요한가요? →  '예'라면 20년의 보호 기간을 가진 특허가 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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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으로는 위와 같이 나눌 수 있지만, 실제 심사 과정에서는 특허와 실용신안의 진보성 판단 기준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권리의 강력함이나 외부의 인식 측면에서는 보호 기간이 길고 더 높은 기술 수준을 인정받는 특허가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섣불리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내가 개발한 기술의 특성과 제품 수명,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가(변리사)의 조언을 받아 어떤 권리로 출원할지 결정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