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이야기 - 특허결정서, 설정등록'과 특허료 납부, 특허권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허 결정서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고 험난했던 특허 출원과 심사의 여정이 끝나고 특허청으로부터 가슴 설레는 '특허결정서'를 받는다면, 진정한 '특허권자'가 되기 위한 마지막 한 걸음이 남아있습니다. 오늘은 이 최종 관문을 무사히 통과하고 내 권리를 완벽하게 완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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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결정서'란

'특허결정서'는 심사관이 내 출원 발명을 꼼꼼히 검토한 결과, 특허를 부여하기에 합당하다고 판단하여 보내는 공식적인 합격 통지서입니다. 거절이유를 극복하기 위해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하며 마음 졸였던 시간들을 보상받는, 더없이 기쁜 소식이죠.

하지만 여기서 꼭 알아야 할 점! 특허결정서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특허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서는 말 그대로 '특허를 주기로 결정했다'는 예고편일 뿐, 본편을 시작하기 위한 마지막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2. 설정등록과 특허료 납부

진정한 특허권자가 되기 위한 마지막 행동은 바로 '설정등록'입니다. 설정등록이란, 내 특허권을 특허청의 공식적인 장부인 '특허원부'에 기재하는 행정 절차를 말합니다. 이 설정등록을 해야만 비로소 특허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설정등록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특허료(등록료) 납부'입니다.

▣ 무엇을, 언제까지 내야 할까? (가장 중요!)

• 납부 기한: 특허결정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이 3개월의 기한은 특허의 운명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마감일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으니, 달력에 가장 먼저 표시해 두어야 합니다.
• 납부 비용: 최초 등록 시에는 처음 3년 치의 특허료를 한 번에 납부해야 합니다. 특허권은 20년의 존속기간 동안 매년 '연차료'라는 유지비를 내야 하는데, 그중 3년 치를 선납하여 권리를 활성화시키는 개념입니다.

▣ 만약 기한 내에 특허료를 내지 않는다면?

• 만약 3개월의 납부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안타깝게도 해당 특허 출원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특허결정 자체가 없었던 일이 됩니다. 물론 6개월의 추가 납부 기간이 주어지지만, 이때는 가산된 금액을 내야 하므로 반드시 첫 3개월의 기한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법 제79조(특허료 및 특허출원료 등)

①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는 특허료를 내야 한다.

특허법 제87조(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①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제79조 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냈을 때
     2. (이하 생략)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 (특허료 및 수수료의 납부기간) 
⑤ 특허권의 설정등록료,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료 또는 디자인권의 설정등록료는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내야 한다.

 

3. 특허권자

등록료를 성공적으로 납부하고 설정등록이 완료되면,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증표를 얻게 됩니다.

• 특허권 발생: 설정등록일에 특허권의 효력이 공식적으로 발생합니다.
• 특허번호 부여: '제10-XXXXXXX호'와 같은 고유한 특허번호가 부여됩니다.
• 등록공고: 특허 발명의 내용이 특허공보에 실려 모두에게 공개됩니다.
• 특허증 발급: 여러분의 노력을 증명하는, 세상에서 가장 뿌듯한 상장인 '특허증'을 받게 됩니다.

설정등록이 완료되면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대한민국에서 해당 기술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특허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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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구상부터 선행기술조사, 낯선 명세서 작성법, 심사관의 거절이유에 대응하는 방법, 그리고 마침내 등록료를 내고 권리를 완성하기까지. 이 길고 험난한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걸어오신 여러분의 열정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비록 지금은 글로써 모든 과정을 배웠지만, 여러분의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인 이 지식은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을 단단한 뿌리가 되어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