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이야기 - 상표권 존속기간과 갱신등록신청, 상표권의 효력

 
 브랜드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설레는 순간부터, 수많은 상표들 사이에서 내 것이 될 수 있는지 키프리스를 검색하던 막막함, 복잡한 지정상품을 정하고 출원서를 제출하던 긴장감, 그리고 마침내 심사관의 거절이유를 극복하고 등록결정을 받기까지. 이 모든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상표권을 등록받은 경우, 그 권리의 수명(존속기간)은 얼마이며, 그 권리를 지키고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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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표권의 수명: 존속기간과 '갱신'

상표권은 한번 등록하면 영원히 내 것이 될까요? 정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입니다. 상표권은 기본적으로 정해진 수명이 있지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1) 상표권의 존속기간: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입니다. *특허권이 '출원일' 기준인 것과 다르니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예시: 2025년 7월 31일에 상표를 출원하고, 심사를 거쳐 2026년 7월 31일에 등록료를 납부하여 설정등록이 되었다면, 이 상표권은 2036년 7월 31일까지 존속합니다.

(2) 갱신등록신청: 권리 연장을 위한 필수 절차

상표권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반영구적으로 권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10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 특허청에 '갱신등록신청'을 하고 갱신등록료를 납부하면 권리 기간을 10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갱신 절차는 횟수 제한 없이 계속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갱신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해당 상표권은 소멸되어, 그 이름과 로고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의 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내 브랜드가 여전히 가치 있다면 갱신 기간을 잊지 말고 챙겨야 합니다.

 

2. 상표권의 효력: 상표권의 보호와 활용

상표권은 나의 비즈니스를 보호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강력한 재산권입니다.

(1) 방어적 권리: 무단 사용 금지

상표권의 가장 기본적인 힘은 다른 사람이 내 허락 없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지 못하게 막는 '독점 배타권'입니다.

• 침해금지청구권: 누군가 내 상표권을 무단으로 침해하고 있다면, 그 침해 행위의 금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내용증명(경고장)을 보내거나, 법원에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청구권: 상표 침해로 인해 발생한 나의 경제적 손실(매출 감소 등)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신용회복청구권: 상표 침해로 인해 내 브랜드의 이미지가 손상되거나 신용이 떨어졌을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공격적 권리: 적극적 자산 활용

상표권을 방어에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 독점적 사용: 나만이 이 브랜드를 사용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장에서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 사용권 허락 (라이선스): 내 브랜드를 다른 사람이나 기업이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고, 그 대가로 사용료(로열티)를 받는 것입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 권리 이전 (매각): 상표권이라는 재산 자체를 다른 사람에게 아예 팔 수도 있습니다. 잘 키운 브랜드는 높은 가격에 거래될 수 있습니다.
• 담보 제공: 상표권을 은행 등에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융통할 수도 있습니다. 브랜드의 가치를 담보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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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라는 기본 수명이 있고, '갱신'을 통해 그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소중한 재산입니다.
따라서 상표등록증을 받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이 강력한 권리를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활용하여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지 전략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상표권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