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이야기 -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연차료, 디자인권의 효력

 

이전 포스팅에서 제품의 '보이는 것'에 대한 권리인 디자인권의 정의부터, 어떤 디자인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등록 조건, 그리고 아이디어를 도면으로 그려내어 출원하고 심사를 거쳐 권리를 완성하는 등록 방법까지, 하나의 디자인이 권리로 등록받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디자인권'의 수명(존속기간)과 그 권리를 지키고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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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자인권의 수명: 존속기간과 '연차료'

디자인권은 영원히 존속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기술이나 트렌드의 변화에 맞춰 새로운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기 위해 법으로 정해진 수명이 있습니다.

(1)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설정등록일로부터 20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20년입니다. 상표권처럼 갱신을 통해 연장할 수 없으며, 이 20년이 지나면 권리는 소멸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의 재산이 됩니다.

• 예시: 2025년 8월 1일에 디자인을 출원하고, 심사를 거쳐 2026년 8월 1일에 등록료를 납부하여 설정등록이 되었다면, 이 디자인권은 2046년 8월 1일까지 존속합니다.

(2) 연차료: 권리 유지를 위한 필수 비용

20년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매년 '권리 유지비' 성격의 연차료(등록료)를 특허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최초 등록 시 3년 치를 선납하며, 4년 차부터는 매년 연차료를 납부해야 권리가 유지됩니다. 만약 연차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20년의 기간이 다 지나지 않았더라도 권리는 그 즉시 소멸됩니다.

 

2. 디자인권의 효력: 권리의 보호 범위와 활용

디자인권은 '내 디자인이 특별하다'는 증표를 넘어, 내 제품의 외관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강력한 재산권입니다.

(1) 디자인권의 보호 범위: 어디까지 보호될까?

디자인권의 효력은 등록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위까지 미칩니다.

• 동일 범위: 등록된 디자인과 똑같은 디자인.
• 유사 범위: 등록된 디자인과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미적 느낌이나 핵심적인 창작 부분이 비슷하여 소비자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디자인.

이 '유사 범위'는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 디자인의 일부만 살짝 바꿔서 모방하는 것을 막아주는 실질적인 보호막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2) 방어적 권리: 무단 모방 금지

디자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힘은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등록된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의 물품을 상업적으로 생산, 판매, 수입하는 것을 막는 '독점 배타권'입니다.

• 침해금지청구권: 타인이 내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 침해 행위의 금지를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청구권: 디자인 침해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공격적 권리: 적극적 자산 활용

디자인권은 방어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 독점적 실시: 나만이 이 디자인의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함으로써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실시권 허락 (라이선스): 내 디자인을 다른 기업이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그 대가로 사용료(로열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권리 이전 (매각): 디자인권이라는 재산 자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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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디자인권의 존속기간과 연차료, 디자인권의 보호범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일로부터 20년'이라는 시간제한이 있고 '연차료'를 통해 유지해야 하는 유한한 재산임을 기억하시고, 이 강력한 권리를 현명하게 사용하여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끄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