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이야기 - 디자인권이란, 디자인권 등록 조건, 디자인권 등록 방법

 

 오늘은 지식재산권의 세 번째 주제, 소비자의 지갑을 열게 하는 가장 직관적인 힘, 바로 제품의 '외관'을 보호하는 '디자인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는 똑같은 성능의 제품이라도 더 아름다운 것을 고르고, 독특한 패턴의 디자인에 끌리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보이는 것'의 경쟁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지금, 내 제품의 디자인을 법적으로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디자인권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내 권리로 만들 수 있는지 디자인권의 전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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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자인권의 정의 및 등록 조건

(1) 디자인권이란? - '보이는 것'에 대한 독점권

디자인권이란, 물품의 외관(外觀), 즉 제품의 모양, 패턴, 색채 또는 이들이 결합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해 아름다운 느낌을 주는 '디자인'에 대하여 주어지는 독점적인 권리입니다.

• 핵심: 기능이나 기술이 아닌, 오직 '겉모습'만을 보호합니다. 예를 들어, 공기 저항을 줄이는 새로운 자전거 프레임의 '기술'은 특허의 대상이지만, 그 프레임의 매끄럽고 아름다운 '형태'는 디자인권의 대상입니다.
• 존속기간: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일로부터 20년간 보호됩니다.

(2) 등록의 조건 - 어떤 디자인을 등록받을 수 있을까?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기본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공업상 이용가능성: 공장에서 동일한 형태로 여러 개 만들어 낼 수 있는, 즉 공업적으로 양산이 가능한 디자인이어야 합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예술 작품(순수 미술)은 저작권의 영역입니다.
2. 신규성: 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디자인이어야 합니다. 이미 카탈로그, 잡지,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된 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3. 창작성: 그 분야의 평균적인 디자이너가 기존에 있던 디자인들을 보고 아주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수준이어서는 안 됩니다. 기존 디자인들과는 다른 독창적인 미적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2. 디자인권 등록 방법 A to Z

(1) 선행디자인조사

위에서 본 '신규성' 요건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출원하려는 내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디자인이 이미 있는지 '특허정보넷 키프리스(KIPRIS)'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시간과 비용 낭비를 막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특허 선행조사방법 및 상표 선행조사방법 참조하기

특허 이야기 - 선행기술이란, 선행기술조사 방법, 해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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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이야기 - 선행상표조사, 상표출원서류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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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원서류 준비 및 제출 - '디자인'을 '서류'로 만들기

디자인 출원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도면'입니다.

• 도면의 중요성: 디자인권의 보호범위는 오직 도면에 그려진 대로만 정해집니다. 도면이 곧 권리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필수 도면: 보호받고 싶은 디자인의 전체 모습을 보여주는 사시도(입체도)와 6개의 방향(정면, 배면, 좌측면, 우측면, 평면, 저면)에서 본 6면도를 명확하고 일관되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3) 심사

디자인 심사는 물품의 종류에 따라 두 가지 방식(투 트랙)으로 나뉘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 일부심사등록출원 : 유행에 민감하고 수명이 짧은 물품(예: 의류, 직물류, 문구, 포장 용기 등)에 적용됩니다. 신규성, 창작성 등 복잡한 요건은 심사하지 않고 기본적인 형식만 심사하여 2~3개월 만에 매우 빠르게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이 쉽지만, 추후에 누군가 "이 디자인은 원래부터 있던 것"이라고 증명하며 무효심판을 청구하면 권리가 무효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 심사등록출원 : 유행 주기가 길고 권리 관계가 중요한 물품(예: 자동차, 가전제품, 기계류 등)에 적용됩니다. 심사관이 모든 등록 요건을 꼼꼼하게 심사하며, 시간은 더 걸리지만 안정적이고 강력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4) 등록결정 및 등록료 납부 - '권리'의 완성

내 디자인이 심사를 통과하면 특허청으로부터 '등록결정서'를 받게 됩니다. 이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초 등록료를 납부하면, 마침내 특허청 원부에 공식적으로 등록되고 '디자인권'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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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디자인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권리로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디자인권은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옛말처럼, 소비자의 시선을 사로잡고 구매를 이끌어내는 현대 비즈니스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하지만 절차를 이해하는 것과, 실제로 강력하고 빈틈없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특히 권리의 범위를 결정하는 '도면'을 완벽하게 작성하는 일이나, 내 디자인의 핵심을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출원 전략을 세우는 것은 상당한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런 지점에서 전문가인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혼자서 진행하는 것보다 비용이 들 수 있지만, 사소한 실수로 권리가 무효가 되거나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위험을 줄이고, 내 디자인의 가치를 온전히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을 지키는 특허, 브랜드를 지키는 상표처럼, 여러분의 심미적 창작물인 '디자인' 역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소중한 재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