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이야기 - 선행상표조사, 상표출원서류 작성법

 

지난 포스팅에서 상표 등록 절차에 대한 전체적인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각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상표 등록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실무 단계, '선행상표조사'와 권리의 범위를 결정하는 '출원서류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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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선행상표조사 : "이 이름, 정말 써도 될까?"

아무리 멋진 이름이라도 이미 주인이 있다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선행상표조사는 시간과 비용 낭비를 막고, 혹시 모를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한 필수적인 첫 단추입니다.

1단계: 검색 전략 세우기 (키워드 선정)

효과적인 검색을 위해서는 내 상표를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고 검색어(키워드)를 뽑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 내 상표: 맛있는 베이커리, "행복한 집"
• 검색 키워드 후보:
  • 문자 그대로: 행복한집, 행복한 집
  • 유사 발음: 햄복한집, 행복한짐
  • 영문/혼합: Happy House, HAPPY 하우스, 해피 home
  • 의미: 행복한 베이커리, 행복함을 주는 집

2단계: 키프리스(KIPRIS)에서 검색하기

대한민국 특허청이 운영하는 '특허정보넷 키프리스(KIPRIS, www.kipris.or.kr)'에서 무료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1. 키프리스 접속 후 '상표' 탭 선택: 상단 메뉴에서 '상표'를 클릭해 상표 검색 모드로 들어갑니다.
2. 상표명칭 검색: 위에서 선정한 키워드를 '상표명칭' 입력란에 넣고 검색합니다.
3. 상품류로 범위 좁히기:  똑같은 이름이라도 상품 분야가 다르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내가 하려는 사업 분야인 '상품류'를 지정해서 검색하면 훨씬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예시: 베이커리는 보통 제30류(빵, 과자, 커피 등)에 속합니다. 검색창에 상표명칭 "행복한 집"과 상품류 "30"을 함께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3. 검색 결과 분석하기

• 동일·유사 상표 확인: 내가 쓰려는 이름과 완전히 똑같거나, 발음·의미·외관이 비슷한 상표가 같은 상품류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 상표 상태 확인: 검색된 상표의 상태가 등록이라면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출원, 공고 상태의 상표도 등록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거절이나 소멸된 상표는 권리가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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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출원서류 작성법

선행상표조사를 무사히 마쳤다면, 이제 내 상표의 출원서류를 작성할 차례입니다.

1. 상표 견본

• 등록하고 싶은 상표의 형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문자상표: "행복한 집"과 같이 글자로만 구성된 상표.
• 도형상표: 글자 없이 로고 이미지로만 구성된 상표.
• 복합상표: 글자와 로고가 결합된 형태의 상표.
• Tip: 이름과 로고를 따로 또 같이, 여러 형태로 등록하면 더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비용이 추가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형태부터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출원인 정보

• 상표의 주인이 될 개인 또는 법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의 이름으로 출원하며, 법인 설립 후 권리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3. 지정상품

• 내 상표권을 어디까지 보호받을지 그 범위를 정하는, 상표 출원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 상표는 내가 지정한 상품(예: 제30류의 빵, 케이크)에 대해서만 독점권이 발생합니다. 만약 내가 제30류(빵)만 지정했다면, 다른 사람이 '행복한 집'이라는 이름으로 제25류(의류) 상품을 파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물론, 미래에 확장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 분야까지 고려하여 상품을 지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Tip: 상품분류를 잘못 지정하면 거절이유가 되거나, 등록이 되더라도 원하는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의 '상품분류코드 검색'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이 단계만큼은 전문가인 변리사의 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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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표 등록의 핵심 실무인 선행상표조사와 출원서류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직접 해보면 생각보다 복잡하고 고려할 점이 많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특히 어떤 상품을 지정해야 하는지는 비즈니스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이해하고 직접 도전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확신이 서지 않거나 어려움에 부딪힌다면, 전문가인 변리사에게 맡기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고 가장 안전하게 내 브랜드를 지키는 길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