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이야기 - 심사 주체 및 심사 기간, 심사 방법, 심사 결과

상표 출원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하고 나면, 이제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특허청 사이트를 들락거리며 "내 상표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 궁금해하지만, 진행 상황은 '심사 대기'에 멈춰있어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심사 대기' 기간 동안, 특허청에서 상표 심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주체, 누가?
상표 출원서가 제출되면, 지정된 상품의 분류에 따라 해당 분야를 담당하는 특허청 심사관에게 배정됩니다. 상표법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심사관은 이제부터 여러분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이 상표에 독점적인 권리를 주어도 되는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심사 기간, 얼마나 걸릴까?
이 심사 과정은 상표 등록 절차에서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는 구간입니다. 출원량이 계속 늘고 있어,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출원 후 첫 심사 결과를 받기까지 평균 10~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업 계획상 빠른 등록이 필요하다면 '우선심사' 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심사관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의 상표를 검토합니다.

- 이것은 다른 상표와 비교하기 전에, 여러분의 상표가 '과연 상표로서의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었는가?'를 따져보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식별력', 즉 다른 상품과 구별되는 힘입니다.

식별력 없음 (등록 불가):
- 보통명칭: '컴퓨터'를 팔면서 상표를 '컴퓨터'로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 설명적 명칭: '매우 맛있는 사과'를 팔면서 '맛있는 사과'로 등록하기는 어렵습니다. 품질이나 특징을 단순히 설명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 간단하고 흔한 표장: 간단한 도형이나 숫자, 알파벳 한 글자 등은 누구의 것인지 식별하기 어려워 등록이 힘듭니다.
- 기타: 국가의 명칭, 저명한 타인의 이름, 공공질서에 반하는 상표 등도 등록될 수 없습니다.

- 내 상표가 스스로의 자격(식별력)을 갖추었더라도,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다른 사람이 먼저 출원하거나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가?'를 집중적으로 봅니다.

유사 여부 판단 기준:
- 상표의 유사: 두 상표의 외관(보이는 모습), 칭호(불리는 소리), 관념(의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로 비슷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 지정상품의 유사: 두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서비스) 분야가 서로 비슷한지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비슷한 이름이라도 하나는 의류에 쓰고 다른 하나는 전자제품에 쓴다면 소비자가 헷갈릴 염려가 적어 등록될 수 있지만, 의류와 가방처럼 관련 깊은 분야라면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이 모든 심사 과정을 마친 심사관은 이제 결정을 내립니다.

거절이유가 없는 경우: (출원공고결정) 심사관이 모든 체크리스트를 검토한 결과, 특별한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다음 단계인 '출원공고'를 결정합니다. 이는 공식적으로 외부에 공고하여 제3자가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부여하는 기간입니다.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의견제출통지서 발송) 만약 심사 결과 거절이유가 발견되면, 심사관은 바로 탈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의견제출통지서'를 보냅니다. 이는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류를 수정할 기회를 주겠다는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통지서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상표의 운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특허청에서 이루어지는 '상표 심사'의 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심사 과정에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되더라도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류를 수정할 기회가 있으니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Life & Law (라이프앤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