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이야기 - 상표 등록 절차 A to Z

 

 "내 브랜드도 법적으로 보호받고 싶다!", "상표 등록은 대체 어떻게 하는 거지?" 하는 궁금증이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소중한 브랜드를 진정한 법적 권리로 만드는 여정, '상표 등록 절차'에 대해 단계별로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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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등록의 전체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브랜드 아이디어 → 선행상표조사 → 출원서 작성 및 제출 → 특허청 심사 → 출원공고 → 등록결정 및 등록료 납부

상표 등록 과정은 특허보다 조금 더 간단하지만, 내 브랜드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머릿속에 그려보면 앞으로의 여정이 훨씬 쉬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각 단계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까요?

 

1. 선행상표조사 

상표 등록의 성공은 이 단계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상표 등록의 핵심 조건 중 하나가 '먼저 등록된 유사한 상표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사용하려는 이름이나 로고와 비슷하거나 동일한 상표가, 내가 하려는 사업 분야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선행상표조사'입니다.

• Tip: 특허청의 '특허정보넷 키프리스(KIPRIS)'에서 누구나 무료로 상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내가 쓰려는 이름과, 내가 하려는 사업 분야(예: 의류, 카페, 화장품)를 조합해서 꼼꼼히 검색해야합니다.

 

2. 출원서류 작성 및 제출 

내 브랜드 이름이 독창적이라는 확신이 섰다면, 이제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신청)할 차례입니다. 상표 출원 서류에는 크게 세 가지 핵심 정보가 들어갑니다.

• 상표 견본: 내가 등록받고 싶은 이름(문자)이나 로고(도형) 이미지
• 출원인 정보: 상표의 주인이 될 사람이나 법인의 정보
• 지정상품(서비스업): 내가 이 상표를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정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오리온'이라는 상표를 '과자류'에 등록했다면, 다른 사람이 '오리온'이라는 이름으로 '자동차'를 파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상표권은 내가 지정한 상품(서비스업)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므로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3. 특허청 심사 

출원 서류가 제출되면, 특허청 심사관이 내 상표가 등록 요건을 만족하는지 심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식별력'이 있는지, 먼저 출원되거나 등록된 타인의 상표와 유사하지는 않은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특허와 달리, 상표는 별도의 심사청구 절차 없이 출원을 하면 자동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4. 출원공고 

심사관이 심사한 결과 특별한 거절이유를 찾지 못했다면, 바로 등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 사실을 '출원공고' 합니다. 공고일로부터 30일간, "이 상표가 등록되면 내가 피해를 본다" 또는 "이 상표는 등록되어서는 안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없이 30일이 무사히 지나가거나, 이의신청이 있었지만 이유 없다고 판단되면 최종 등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5. 등록결정 및 등록료 납부 - "이제 진짜 내 브랜드!"

모든 심사와 공고 과정을 통과하면, 특허청은 최종적으로 '등록결정서'를 보내줍니다. 이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최초 등록료를 납부하면, 드디어 내 상표는 특허청 공식 장부(상표원부)에 기재되고 법적으로 보호받는 '상표권'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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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내 브랜드를 법적인 권리로 만드는 상세한 절차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어떤 상품분류를 지정해야 할지, 거절이유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등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인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상표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