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37

특허 침해여부, 권리소진이론 - 잉크 카트리지 리필 프린터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구매하게 되는 잉크 카트리지. 프린터기 자체보다 더 비싼 것 같은 정품 카트리지 가격에 놀라, 저렴한 '리필 잉크'나 '재생 카트리지'를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그런데 "이렇게 정품 카트리지를 재사용하는 것, 혹시 불법은 아닐까?", "프린터 제조사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닐까?"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질문은 전 세계 법정에서 거대 프린터 제조사와 수많은 리필 잉크 업체 간의 오랜 싸움을 불러일으킨 '세기의 법적 논쟁'이었습니다. 오늘은 특허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권리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1. 양측의 팽팽한 주장프린터 제조사 (특허권자)의 주장: "이것은 불법 복제다!" "잉크 카트리지는 수많은 특허 기술이 집.. 2025. 8. 19.
내 브랜드에 맞는 상표 유형? 문자상표, 도형상표, 복합상표 사업을 대표할 멋진 브랜드 '이름'과 '로고'를 만들었다면, 이제 상표 출원을 통해 법적인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출원 서류를 준비하다 보면 첫 번째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름(문자)만 등록할까?", "로고(도형)만 등록할까?", "아니면 합쳐서 등록할까?"상표는 어떤 '유형'으로 등록하느냐에 따라 보호받는 권리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가장 대표적인 상표 유형인 문자상표, 도형상표, 복합상표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문자상표: 이름 그 자체의 힘'문자상표'란, 특정한 글자(한글, 영문, 한자 등) 자체로 구성된 상표를 말합니다. 로고나 디자인 요소 없이, 오직 텍스트만으로 이루어진 이름입니다.예시: 삼성(SAMSUNG), 코카콜라(Coca-Cola.. 2025. 8. 18.
특허의 신규성과 공지예외주장 예를 들어, 대학원생이 획기적인 연구 성과를 얻어 권위 있는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또는 한 스타트업 대표는 투자 유치를 위해 시제품을 만들어 박람회에 멋지게 전시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이들이 '특허권'이 사라졌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오늘은 특허의 심장과도 같은 '신규성' 원칙과, 자칫 잘못하면 내 발명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공개' 행위, 그리고 다행히 우리 법이 마련해 둔 '공지예외주장'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특허의 '신규성'과 그 상실특허를 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원칙은 바로 '신규성(Novelty)'입니다. 이는 특허를 출원하는 날, 여러분의 발명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만약 출원일 이전.. 2025. 8. 17.
상표 등록 조건, 상표의 식별력이란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려는 A사장님, "우리 사과는 정말 맛있으니까, 브랜드 이름도 정직하게 '맛있는 사과'로 해야겠다!"라고 결심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지만 특허청은 A사장님의 상표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대체 왜일까요?바로 상표 등록의 가장 중요한 부분, '식별력(distinctiveness)'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상표의 '식별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이름들이 식별력이 없어 등록받을 수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표의 '식별력'이란?'식별력'이란, 단어 그대로 '내 상품(서비스)과 다른 사람의 상품(서비스)을 식별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소비자가 어떤 이름이나 로고를 보았을 때, "아, 이건 그 회사 제품이구나!" 하고 출처를 명확하게 떠올릴 수 있게 만드는 힘입니다... 2025. 8. 15.
상표권의 범위, '지정상품' 제대로 이해하기 많은 분들이 상표를 등록하면 그 이름에 대한 절대적인 권리가 생긴다고 오해하지만, 상표권의 진짜 힘은 내가 '지정상품'을 어떻게 정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표 출원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어렵고, 한번 결정하면 수정하기도 힘든 '지정상품'. 오늘은 이 지정상품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사업의 현재와 미래를 모두 지킬 수 있는 전략적인 선택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지정상품이란? '지정상품'이란, 내가 출원하는 상표를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명시하는 목록입니다.내가 의류(상품)와 쇼핑몰 운영(서비스업)을 지정했다면, 내 상표권은 '의류'와 '쇼핑몰' 분야에 한정됩니다. 다른 사람이 내 상표와 똑같은 이름으로 '빵집'을 운영하더라도, 지정상품이 다르기.. 2025. 8. 14.
특허 이야기 -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들 만약 아인슈타인이 "E=mc²"라는 공식을 발견했을 때, 이 공식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자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아인슈타인의 이 위대한 발견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이렇게 대단한 발견이 왜?" 하는 궁금증이 드실 텐데요. 특허법이 보호하는 '발명'에는 정해진 범위와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하더라도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들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특허의 대원칙: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우리나라 특허법은 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특허법 제2조 1호)"이라고 정의합니.. 2025. 8. 13.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