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공보' 제대로 읽는 법: 특허공보 10분 만에 파악하기

 

KIPRIS 등에서 특허를 검색할 때 마주하는 '특허공보'는 단순한 기술 설명서를 넘어, 한 기업의 기술 전략과 권리 범위가 담긴 중요한 법률 문서입니다. 이 문서를 정확히 해독하는 능력은 연구개발자, 기획자, 예비 창업가에게 필수적인 역량입니다.

오늘은 특허공보의 각 항목이 가지는 의미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단시간에 효율적으로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실전 가이드를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특허공보의 효율적인 분석 방법: 4단계

모든 내용을 순서대로 읽기보다, 다음과 같은 4단계 순서로 분석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각 단계별로 확인해야 할 정보의 깊이와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단계] 서지사항 - 특허의 기본 정보 확인

특허 문서 최상단에 위치한 서지사항은 특허의 기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다음의 핵심 정보를 통해 특허의 전체적인 개요와 배경을 입체적으로 파악합니다.

• (54) 발명의 명칭: 해당 특허가 무엇에 관한 발명인지 제목을 통해 일차적으로 파악합니다. 다만, 명칭은 포괄적으로 기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목만으로 발명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 (71) 출원인 / (73) 권리자: 특허를 신청한 주체(출원인)와 현재 권리를 소유한 주체(권리자)를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경쟁사의 기술 개발 동향을 파악하거나, 기술이전의 이력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 (21) 출원번호 및 (22) 출원일자: 특허의 고유번호와 출원일자를 확인합니다. 모든 권리 판단의 기준이 되는 '출원일'은 이 특허가 언제 세상에 나왔는지를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날짜입니다.
• (72) 발명자: 실제로 발명을 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출원인(보통 회사)과 발명자(보통 직원)가 다른 경우가 많으며, 이를 통해 핵심 개발자를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 (51) 국제특허분류(IPC): 이 특허가 기술적으로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는지를 나타내는 '기술 주소'입니다. 이 분류 코드를 활용하면, 같은 분야의 다른 특허들을 효율적으로 추가 검색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분석 목표: 출원인, 발명의 명칭, 출원일, 기술분류 등 기본 정보를 통해 특허의 정체성과 기술적 위치를 확인합니다.

 

[2단계] 대표도 및 요약 - 발명의 핵심 내용 파악

서지사항 바로 아래에는 발명의 핵심을 시각적, 문자적으로 요약한 정보가 있습니다.

• 대표도: 출원인이 자신의 발명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핵심 도면입니다. 복잡한 기술이라도 대표도와 그 주변 부호 설명을 보면, 발명의 전체적인 구성과 작동 방식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요약: 출원인이 직접 작성한 발명의 간략한 설명서입니다. 일반적으로 [해결하려는 과제], [과제의 해결 수단], [발명의 효과]가 2~3문단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만 읽어도 발명의 목적과 핵심 아이디어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 2단계 분석 목표: 발명의 핵심적인 기술 사상과 아이디어를 5분 이내로 신속하게 파악합니다.

 

[3단계] 특허청구범위 - 법적 권리 범위의 정밀 분석

특허 문서에서 가장 중요하며, 가장 집중하여 분석해야 할 부분입니다. 특허권자가 법적으로 보호받기를 원하는 기술의 범위가 문장으로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독립항 (예: 제1항): 발명의 필수적인 구성요소들만으로 이루어진, 가장 기본적이고 넓은 권리 범위를 정의하는 항목입니다. 독립항에 기재된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해야만 특허 침해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독립항을 통해 해당 특허가 보호받고자 하는 최소한의 그리고 필수적인 기술적 특징이 무엇인지 정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 종속항 (예: 제2항, 제3항...): 독립항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한정하거나, 부가적인 구성 요소를 더하여 권리 범위를 좁히는 항목입니다. 종속항은 독립항이 무효가 될 경우를 대비한 '예비 방어선'의 역할을 하며, 발명의 구체적인 실시 형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3단계 분석 목표: 특허가 보호받는 실질적인 권리 범위를 명확히 분석하고, '독립항'을 중심으로 자신의 기술이 해당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비교 검토합니다.

 

[4단계] 발명의 상세한 설명 - 기술 내용의 구체적 이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권리 내용을 기술적으로 뒷받침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청구범위의 언어가 너무 함축적이거나 법률적이어서 이해가 어려울 때 반드시 참고해야 합니다.

•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종래기술): 해당 발명이 나오기 전의 기술(종래기술)과 그 기술이 가졌던 문제점을 설명합니다. 이를 통해 이 발명이 왜 필요한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 과제의 해결 수단: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이 발명의 구체적인 구조와 작동 원리를 도면의 각 부호를 참조하며 매우 상세하게 서술합니다. 특허청구범위에 기한 각 구성요소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이 부분을 정독해야 합니다.
• 발명의 효과: 이 발명을 통해 종래기술의 문제점이 어떻게 해결되었고, 어떤 우수한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 부분은 해당 특허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 4단계 분석 목표: 특허청구범위의 기술적 배경과 구체적인 구현 방식을 이해하고, 해당 특허의 기술적 가치를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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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특허공보를 효율적으로 분석하는 4단계 방법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서지사항으로 특허의 기본 정보를 확인하고, 대표도와 요약으로 핵심 기술을 신속히 파악하며, 특허청구범위를 통해 법적 권리 범위를 정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으로 기술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순서를 기억하신다면, 앞으로는 어떤 특허 문서라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비즈니스와 연구개발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