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로 특허출원 가능할까? AI 특허출원의 장점과 위험성 총정리

요즘 챗GPT 같은 생성형 AI를 사용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문서를 순식간에 만들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나 계약서는 물론이고 이제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입력한 뒤

“이 발명을 특허 명세서 형식으로 작성해줘.”

라고 요청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로 AI에게 발명을 설명하면 발명의 명칭부터 배경기술, 해결하려는 과제, 구성, 효과, 실시예, 심지어 특허청구범위까지 그럴듯한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변리사 없이 챗GPT로 특허출원까지 직접 할 수 있는 것 아닐까?”

결론부터 말하면 직접 출원 자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꼭 구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특허출원서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과 좋은 특허권을 확보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입니다.

오늘은 챗GPT를 이용한 AI 특허출원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그리고 나홀로 특허출원을 할 때 어떤 부분을 특히 조심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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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없이 직접 특허출원할 수 있을까?

먼저 우리나라에서 특허를 출원할 때 반드시 변리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원인이 직접 명세서와 출원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현재 지식재산처 안내에 따르면 특허출원은 일반적으로

선행기술 조사 → 출원서 작성 → 출원서 제출 → 수수료 납부

순서로 진행되며, 특허로를 이용한 온라인 제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술과 특허제도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변리사 없이 직접 출원하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챗GPT 같은 생성형 AI를 활용하면 문서 작성의 진입장벽은 더욱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개발한 기술을 AI에게 설명하고

“특허 명세서 형식으로 정리해줘.”

라고 하면 몇 초 만에 상당히 긴 초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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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특허 명세서를 꽤 잘 씁니다

생성형 AI가 특히 잘하는 작업은 이미 제공된 정보를 구조화하고 문장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발명자가 기술의 구조와 작동방식을 충분히 설명해준다면 AI를 이용해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하는 것은 상당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발명의 배경을 정리하거나, 기술적 과제를 문장으로 표현하거나, 실시예를 보다 읽기 쉽게 정리하거나, 명세서 전체에서 용어가 일관되게 사용되는지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도 발명의 설명에 대하여 해당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명자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던 기술을 체계적인 문서로 옮기는 과정에서는 AI가 상당히 좋은 보조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허에서는 글을 잘 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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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어려운 것은 '청구항'입니다

특허 명세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특허청구범위, 흔히 말하는 청구항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특허법에서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가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 정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명세서에 아무리 많은 설명을 해놓더라도 실제 특허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은 청구항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자동 우산을 발명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청구항을

“빗물을 감지하는 센서와 전동모터를 포함하는 자동 우산”

이라고 작성할 수도 있고,

조금 다른 관점에서는 센서가 아니라 외부 기상정보에 따라 자동으로 동작하는 방식까지 포함하도록 더 넓은 개념으로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특정 센서, 특정 통신방식, 특정 구조만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청구항을 작성해버리면 경쟁업체가 약간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것만으로 특허를 피해갈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단순한 문장 작성 능력과 특허 청구항 작성 능력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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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만든 청구항이 위험할 수 있는 이유

챗GPT에게

“최대한 넓은 특허청구항을 만들어줘.”

라고 요청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그럴듯한 청구항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문장이 길거나 전문용어가 많이 들어가 있는지가 아닙니다.

좋은 청구항을 만들려면 최소한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기존 특허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 반드시 필요한 구성과 없어도 되는 구성은 무엇인가?
• 어느 정도까지 넓게 청구하면서도 특허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 경쟁회사가 설계를 변경한다면 어떤 형태로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가?
• 독립항과 종속항을 어떤 구조로 구성할 것인가?
• 향후 해외출원까지 고려했을 때 어떤 표현이 유리한가?

AI는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문장을 만들어줄 수 있지만, 발명의 사업적 가치와 경쟁사의 회피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권리범위를 설계하는 판단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히 선행기술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만들어진 청구항은 지나치게 넓어 특허성이 부정되거나, 반대로 불필요한 구성요소가 많이 들어가 지나치게 좁은 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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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고치면 되지 않을까?"가 특히 위험합니다

나홀로 특허출원에서 가장 많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출원한 다음 심사 과정에서 부족한 내용을 추가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출원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허법 제47조에 따르면 명세서나 도면을 보정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최초 출원 당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되어 있던 사항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출원할 때 중요한 대체 실시형태를 전혀 적어두지 않았다면, 나중에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자유롭게 새로운 내용을 집어넣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허에서는 최초 명세서를 얼마나 잘 준비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AI로 빠르게 작성한 명세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그대로 제출하는 것이 위험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도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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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가 등록됐다고 반드시 좋은 특허는 아닙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특허등록에 성공하면 모두 강력한 특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제품과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특허를 받았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청구항에

A + B + C + D + E

라는 다섯 가지 구성이 모두 들어가 있다면 경쟁업체가 E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을 만들었을 때 해당 특허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발명의 본질적인 특징이

A + B

만으로도 표현될 수 있었다면 처음부터 훨씬 넓은 권리범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에서는

“등록될 수 있는 청구항”

뿐만 아니라

“실제로 경쟁사를 견제할 수 있는 청구항”

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AI로 특허 명세서를 작성할 때 특히 놓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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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챗GPT는 특허출원에 사용하면 안 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잘 활용하면 상당히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발명 초기 단계에서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조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AI에게

“이 기술에서 핵심적인 구성과 선택적인 구성을 구분해줘.”

“다른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는 실시예를 생각해줘.”

“내가 설명하지 않은 부분 중 명세서에 추가로 설명해야 할 부분을 질문해줘.”

와 같이 요청하면 발명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명세서 초안을 작성한 뒤에는 표현의 통일성이나 논리적인 흐름을 검토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즉,

AI가 특허를 대신 작성한다기보다, 발명자 또는 전문가의 판단을 보조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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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에 발명 내용을 입력할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아직 공개하지 않은 중요한 발명이라면 AI 서비스에 내용을 입력할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특허출원 전 기술정보는 기업이나 발명자에게 매우 중요한 비공개 정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하는 AI 서비스마다 입력 데이터의 저장 방식, 학습 사용 여부, 기업용 데이터 보호정책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미공개 발명이라면 서비스를 사용하기 전에 해당 서비스의 데이터 보관 및 이용 정책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민감한 세부사항을 제거하거나 적절한 보안환경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 명세서를 조금 빨리 작성하기 위해 핵심 기술정보를 불필요하게 노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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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라면 전문가 검토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특허출원에 반드시 전문가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출원 전에 변리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는 것을 고려할 만합니다.

사업의 핵심 제품이나 기술이라면 특히 그렇습니다.

투자를 받을 계획이 있거나 향후 기술이전·라이선스를 고려하고 있는 경우, 해외출원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경쟁회사가 이미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경우, 기존 특허가 많이 존재하는 기술분야인 경우에도 권리범위 설계가 중요해집니다.

특허출원 비용을 아끼기 위해 직접 출원했다가 몇 년 후 사업이 성장한 뒤 “처음 명세서를 조금만 다르게 작성했더라면 더 좋은 권리를 확보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 가장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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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특허출원, 결국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

정리하면 챗GPT로 특허출원을 준비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생성형 AI는 발명의 내용을 정리하고 명세서 초안을 작성하며 다양한 실시예를 생각해보는 데 상당히 유용한 도구입니다.

변리사 없이 직접 특허출원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AI가 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것과 좋은 특허권을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특히 특허의 권리범위를 결정하는 청구항과 최초 명세서의 내용은 출원 이후 사업의 가치를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간단한 아이디어를 정리하거나 특허제도를 경험해보기 위한 출원이라면 AI를 적극 활용해볼 수 있지만, 실제 사업에서 중요한 핵심 기술이라면 최소한 출원 전에는 권리범위와 명세서 기재내용을 충분히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앞으로의 특허출원은

AI를 사용할 것인가, 사용하지 않을 것인가

보다는

AI를 어디까지 활용하고, 어느 부분에서 사람의 전문적인 판단을 더할 것인가

가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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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정리

Q. 챗GPT로 특허 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발명의 설명, 배경기술, 실시예 등의 초안을 작성하는 데 특히 유용합니다.

Q. 변리사 없이 직접 특허출원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출원인이 직접 특허로 등을 통해 출원할 수 있습니다.

Q. AI가 작성해준 청구항을 그대로 제출해도 될까요?

제출 자체는 가능하지만 권장하기 어렵습니다. 청구항은 향후 특허권의 보호범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선행기술과 경쟁사의 회피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출원 후 부족한 내용을 추가하면 되나요?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정은 원칙적으로 최초 명세서나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처음 출원할 때 내용을 충분히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