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30 상표권 침해 경고장(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단계별 대응 매뉴얼 어느 날, 우체국을 통해 배송된 '내용증명' 우편물을 열어보니, "귀하가 사용하는 명칭은 당사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으니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손해를 배상하라"는 무서운 내용의 '상표권 침해 경고장'이라면?머리가 하얘지고, "이제 사업을 접어야 하나?", "소송에 휘말리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그리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단계별 대응 매뉴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가장 먼저 할 일경고장을 받았다면, 다음 세 가지를 먼저 기억하세요.패닉 금지: 내용증명은 법원의 판결문이 아닌, 상대방의 '공식적인 주장'일뿐입니다. 법적 강제력은 없으니 일단.. 2025. 9. 9. 특허 용어 정리: 용어만 알아도 절반은 성공! '특허'에 관심을 갖고 정보를 찾아보다 보면, '출원', '선행기술', '특허공보' 등 낯선 용어에 금세 지쳐버리곤 합니다. 자주 사용되는 몇 가지 핵심 용어의 개념만 정확히 이해해도, 특허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집니다.오늘은 특허에서 자주 쓰이는 특허 용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출원인 vs 발명자발명자: 말 그대로 실제로 발명한 사람입니다. 기술적 아이디어를 내고 구체화하여 발명을 완성한 연구원, 개발자 등이 해당됩니다.출원인: 그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소유하고 행사할 주체입니다. 출원인은 특허를 신청하는 주체로, 보통 발명자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발명자가 소속된 '회사'나 '기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Tip: 회사에서 한 발명(직무발명)의 경우, 발명자는 직원, 출.. 2025. 8. 26. '티파니 블루', '에르메스 오렌지': 색깔만으로도 상표가 될 수 있을까? 특정 색깔만 봐도 떠오르는 브랜드가 있나요? 민트색에 가까운 하늘색 상자만 봐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강렬한 주황색 쇼핑백만 봐도 그 품격이 느껴지며, 선명한 빨간색 캔만 봐도 갈증이 해소되는 기분이 든다면, 당신은 이미 특정 브랜드의 '색깔'을 브랜드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이처럼 특정 색깔은 때로 이름이나 로고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브랜드를 각인시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드는 질문. 한 기업이 특정 '색깔' 자체를 독점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오늘은 아주 특별하고 강력한 상표, '색채상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원칙: 색채는 '모두의 것'상표 등록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별하는 힘, 즉 '식별력'입니다. 하지만 '빨간색'이나 '파란색' 같은 단일한 색채.. 2025. 8. 23. '특허공보' 제대로 읽는 법: 특허공보 10분 만에 파악하기 KIPRIS 등에서 특허를 검색할 때 마주하는 '특허공보'는 단순한 기술 설명서를 넘어, 한 기업의 기술 전략과 권리 범위가 담긴 중요한 법률 문서입니다. 이 문서를 정확히 해독하는 능력은 연구개발자, 기획자, 예비 창업가에게 필수적인 역량입니다.오늘은 특허공보의 각 항목이 가지는 의미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단시간에 효율적으로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실전 가이드를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특허공보의 효율적인 분석 방법: 4단계모든 내용을 순서대로 읽기보다, 다음과 같은 4단계 순서로 분석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각 단계별로 확인해야 할 정보의 깊이와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1단계] 서지사항 - 특허의 기본 정보 확인특허 문서 최상단에 위치한 서지사항은 특허의 기본 정보를 담고 있습니.. 2025. 8. 21. 부분디자인 제도 : 부분디자인이란, 부분디자인 권리범위, 부분디자인출원 새로운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 우리는 전체적인 모양과 함께 독특한 '카메라 섬' 디자인에 주목합니다. 또한 자동차의 전체적인 실루엣만큼이나 강렬한 인상을 주는 '헤드램프' 디자인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처럼 제품 전체의 인상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포인트' 디자인,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까요?오늘은 바로 '부분디자인' 제도를 활용하여 내 디자인의 가장 창의적이고 핵심적인 부분만 콕 집어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부분디자인'이란?'부분디자인'이란, 이름 그대로 물품의 전체가 아닌 '부분(Part)'에 대하여 디자인권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물품의 전체적인 형태가 아닌, 창작의 핵심이 되는 특정 부분의 모양, 패턴, 색채 조합에 대해 독점적인 권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2025. 8. 20. 특허 침해여부, 권리소진이론 - 잉크 카트리지 리필 프린터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구매하게 되는 잉크 카트리지. 프린터기 자체보다 더 비싼 것 같은 정품 카트리지 가격에 놀라, 저렴한 '리필 잉크'나 '재생 카트리지'를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그런데 "이렇게 정품 카트리지를 재사용하는 것, 혹시 불법은 아닐까?", "프린터 제조사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닐까?"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질문은 전 세계 법정에서 거대 프린터 제조사와 수많은 리필 잉크 업체 간의 오랜 싸움을 불러일으킨 '세기의 법적 논쟁'이었습니다. 오늘은 특허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권리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1. 양측의 팽팽한 주장프린터 제조사 (특허권자)의 주장: "이것은 불법 복제다!" "잉크 카트리지는 수많은 특허 기술이 집.. 2025. 8. 19.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