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어떤하루, 법률44 2026 근로기준법 개정 10월 8일 시행｜임금체불 처벌 5년·5천만원으로 강화 2026년 10월 8일부터 근로기준법이 일부 개정돼 시행됐습니다.이번 개정에서 직장인과 사업주가 가장 먼저 알아둘 부분은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이 크게 강화됐다는 점입니다.기존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하지만 10월 8일부터는 법정형 상한이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갔습니다.그렇다면 단순히 월급을 며칠 늦게 지급해도 바로 5년형을 받는 것일까요?기존 임금체불 사건에도 새 기준이 적용될까요?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그리고 이번 개정에 함께 포함된 공공기관 도급사업 임금 구분지급 제도도 10월 8일부터 시행되는 것일까요?헷갈리기 쉬운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근.. 2026. 10. 9.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차이｜빚 많은 상속, 3개월 안에 어떻게 해야 할까? 가족이 사망하면 재산만 상속되는 것은 아닙니다.예금이나 부동산 같은 재산뿐 아니라 대출, 카드빚, 보증채무 같은 채무도 함께 상속될 수 있습니다.그래서 상속재산을 확인해보니 빚이 많거나 정확한 채무 규모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상속포기를 해야 할까?”“한정승인을 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두 제도는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인 효과는 상당히 다릅니다.가장 쉽게 말하면상속포기 = 상속 자체를 받지 않음한정승인 = 상속받은 재산까지만 빚을 갚음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차이부터 신청기한, 빚이 뒤늦게 발견된 경우, 가족에게 상속이 넘어가는 경우까지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상속포기란?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면 해당 상속.. 2026. 10. 4.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차이｜둘 다 해야 할까? 대항력·우선변제권 총정리 전세나 월세로 이사를 준비하다 보면 꼭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도 받아야 해요.”그런데 처음 해보는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 있습니다.전입신고를 했는데 왜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하는지, 둘 중 하나만 하면 안 되는지, 확정일자는 계약할 때 받는 건지 이사한 뒤 받는 건지 궁금해집니다.결론부터 말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서로 다른 역할을 합니다.전입신고는 주로 대항력, 확정일자는 대항요건과 함께 우선변제권과 연결됩니다.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둘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전입신고란?전입신고는 말 그대로 내가 새로운 주소지로 이사해 실제로 거주한다는 사실을 주민등록상 신고하는 것입니다.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면 원칙적으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6. 10. 4.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재산은 누가 상속받을까?｜배우자·자녀 상속순위와 비율 총정리 상단광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 문제를 처음 접하면 가장 먼저 궁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재산은 배우자가 먼저 받는 걸까, 자녀가 먼저 받는 걸까?”“어머니가 계시고 자녀가 두 명이면 어떻게 나눌까?”“자녀가 없으면 형제자매가 받는 걸까?”상속은 가족이라고 해서 모두 동시에 나누어 받는 것이 아닙니다.민법에는 법정상속순위가 정해져 있고,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후순위 사람에게는 상속권이 넘어가지 않습니다.이번 글에서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실제로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부터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비율, 손자녀·형제자매가 상속받는 경우까지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상속순위부터 한눈에 보기현행 민법 제1000조에 따른 법정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순위상속인1순위직계비속 : 자녀·손자녀 등2순위직계.. 2026. 9. 29. 10월1일부터 정보통신망법 달라진다｜해킹·침해사고·개인정보 유출 시 무엇이 바뀌나 2026년 10월 1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됩니다.이번 개정은 최근 주요 정보통신서비스에서 발생한 침해사고에 대응해 사고 예방부터 조사, 이용자 통지, 반복 사고 제재, 피해구제까지 전반적인 정보보호 책임을 강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법제처 역시 개정 목적을 침해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적 기반 강화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일반 이용자 입장에서는 무엇이 달라질까요?“회사에서 해킹이 발생하면 바로 알려줘야 하나?”“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이번 법이 적용되나?”“같은 회사에서 해킹 사고가 반복되면 어떤 제재를 받나?”“기업은 보안 책임자를 따로 둬야 하나?”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요 내용을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1.. 2026. 9. 28. 표준특허란 무엇일까?｜5G·Wi-Fi 특허가 중요한 이유와 FRAND 쉽게 정리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하고,와이파이에 접속하고,블루투스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는 일.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이런 기능 뒤에는 수많은 기술표준이 존재합니다.그런데 표준을 구현하려면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특허가 있다면 어떨까요?이런 특허를 보통 표준특허, 영어로는 Standard Essential Patent, SEP라고 부릅니다.표준특허는 일반 특허와 무엇이 다르고, 삼성전자·퀄컴·에릭슨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왜 표준특허 확보에 많은 투자를 하는지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표준특허란?표준특허는 특정 기술표준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특허를 의미합니다.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표준특허를 특정 기술표준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인 발명을 보호하는 특허라고 설명합니다.예를 들어 어떤 이동통신 표준에단말이 특정.. 2026. 9. 18. 이전 1 2 3 4 ··· 8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