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9 특허 용어 정리: 용어만 알아도 절반은 성공! '특허'에 관심을 갖고 정보를 찾아보다 보면, '출원', '선행기술', '특허공보' 등 낯선 용어에 금세 지쳐버리곤 합니다. 자주 사용되는 몇 가지 핵심 용어의 개념만 정확히 이해해도, 특허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집니다.오늘은 특허에서 자주 쓰이는 특허 용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출원인 vs 발명자발명자: 말 그대로 실제로 발명한 사람입니다. 기술적 아이디어를 내고 구체화하여 발명을 완성한 연구원, 개발자 등이 해당됩니다.출원인: 그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소유하고 행사할 주체입니다. 출원인은 특허를 신청하는 주체로, 보통 발명자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발명자가 소속된 '회사'나 '기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Tip: 회사에서 한 발명(직무발명)의 경우, 발명자는 직원, 출.. 2025. 8. 26. 특허 침해여부, 권리소진이론 - 잉크 카트리지 리필 프린터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구매하게 되는 잉크 카트리지. 프린터기 자체보다 더 비싼 것 같은 정품 카트리지 가격에 놀라, 저렴한 '리필 잉크'나 '재생 카트리지'를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그런데 "이렇게 정품 카트리지를 재사용하는 것, 혹시 불법은 아닐까?", "프린터 제조사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닐까?"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질문은 전 세계 법정에서 거대 프린터 제조사와 수많은 리필 잉크 업체 간의 오랜 싸움을 불러일으킨 '세기의 법적 논쟁'이었습니다. 오늘은 특허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권리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1. 양측의 팽팽한 주장프린터 제조사 (특허권자)의 주장: "이것은 불법 복제다!" "잉크 카트리지는 수많은 특허 기술이 집.. 2025. 8. 19. 특허의 신규성과 공지예외주장 예를 들어, 대학원생이 획기적인 연구 성과를 얻어 권위 있는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또는 한 스타트업 대표는 투자 유치를 위해 시제품을 만들어 박람회에 멋지게 전시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이들이 '특허권'이 사라졌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오늘은 특허의 심장과도 같은 '신규성' 원칙과, 자칫 잘못하면 내 발명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공개' 행위, 그리고 다행히 우리 법이 마련해 둔 '공지예외주장'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특허의 '신규성'과 그 상실특허를 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원칙은 바로 '신규성(Novelty)'입니다. 이는 특허를 출원하는 날, 여러분의 발명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만약 출원일 이전.. 2025. 8. 17. 특허 이야기 -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들 만약 아인슈타인이 "E=mc²"라는 공식을 발견했을 때, 이 공식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자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아인슈타인의 이 위대한 발견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이렇게 대단한 발견이 왜?" 하는 궁금증이 드실 텐데요. 특허법이 보호하는 '발명'에는 정해진 범위와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하더라도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들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특허의 대원칙: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우리나라 특허법은 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특허법 제2조 1호)"이라고 정의합니.. 2025. 8. 13. 특허 이야기 - 특허권 존속기간과 연차료, 특허권의 효력 지금까지 아이디어 구상부터 등록료 납부까지, 특허를 받기 위한 모든 과정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과정을 거쳐 탄생한 특허권은 과연 언제까지 유효하며, 구체적으로 어떤 힘을 가지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오늘은 모든 예비 특허권자가 가장 궁금해할 두 가지 질문, "내 권리는 언제까지 유효한가?" 그리고 "이 권리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이하에서는 특허권의 수명(존속기간)과 그 권리를 지키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특허권의 수명: 존속기간과 '연차료'특허권은 영원히 존속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기술의 독점을 무한정 허용하면 오히려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기에, 특허법은 권리의 수명을 정해두고 있습니다.(1) 특허권의 존속기간"출.. 2025. 7. 25. 특허 이야기 - 의견제출통지서란, 통지서 수령 시 해야 할 일, 대응 방안 오랫동안 기다려온 특허 심사 결과, 그런데 특허청에서 날아온 우편물에 '특허결정(등록)'이 아닌 '의견제출통지서'라는 낯선 이름이 적혀있다면? '거절이유'라는 단어에 눈앞이 캄캄해지고 "내 아이디어는 특허받을 수 없구나" 하는 생각에 실망감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하지만 의견제출통지서는 '최종 탈락' 통보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심사관과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하고 내 발명을 지켜낼 기회입니다. 오늘은 이 기회를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 그 대응 방법을 A부터 Z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의견제출통지서"란의견제출통지서(통칭 '거절이유통지서')는 심사관이 심사를 해 본 결과, 현재 상태로는 특허를 줄 수 없는 이유(거절이유)들을 정리해서 출원인에게 보내는 공식적인 문서입니다.이는 "당신은 특허를 등록받을.. 2025. 7. 24.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