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이야기 - 특허받기 위한 절차 A to Z

 
 지난 글에서는 '특허권'이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글을 읽고 "내 아이디어도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 "특허는 대체 어떻게 받는 거지?" 하는 궁금증이 생기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허에 관한 두 번째 이야기로, 머릿속 아이디어를 실질적인 권리로 만드는 여정, 바로 '특허받기 위한 절차'에 대해 단계별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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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등록의 전체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디어 구체화 → 선행기술조사 → 출원 서류 준비 → 특허청 출원 → 심사청구 → 특허청 심사 → 등록 또는 거절

특허를 받는 과정은 마치 잘 짜인 레시피를 따라 요리를 완성하는 것과 같습니다.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각 단계가 왜 필요한지 이해하면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각 단계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선행기술조사 - "내 아이디어, 과연 최초일까?"

특허의 핵심은 '새로운 기술(신규성)'에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아이디어와 비슷하거나 동일한 기술이 이미 세상에 있는지 확인하는 '선행기술조사'입니다. 만약 이미 공개된 기술이라면 시간과 비용을 들여 특허를 진행할 필요가 없겠죠. 이 과정은 특허 등록 가능성을 높이고, 내 아이디어를 더 발전시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 Tip: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특허정보넷 키프리스(KIPRIS)' 사이트에서 누구나 무료로 국내외 특허 정보를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내 아이디어와 관련된 키워드를 몇 개 조합해서 꼭 검색해 보세요!

 

2단계: 출원 서류 작성 및 제출 - "내 발명을 글로 표현하기"

내 아이디어가 독창적이라는 확신이 섰다면, 이제 특허청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서류는 바로 '명세서'입니다. 명세서는 내 발명의 기술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기술 설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읽어도 그 발명을 이해하고 그대로 만들어 볼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명세서 안의 '특허청구범위'는 내가 권리로 보호받고 싶은 범위를 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3단계: 심사청구 - "제 발명을 심사해 주세요!"

특허를 출원(제출)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심사가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제 발명을 정식으로 심사해서 특허로 인정해 주세요"라고 특허청에 별도로 요청해야 하는데, 이를 '심사청구'라고 합니다. 심사청구는 보통 출원과 동시에 하거나, 늦어도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출원 자체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니 꼭 기억해야 합니다.
 

4단계: 특허청 심사 및 의견제출통지서 - "심사관과의 대화"

심사청구가 완료되면, 특허청의 심사관이 내 발명이 특허 요건(신규성, 진보성 등)을 만족하는지 꼼꼼하게 심사합니다. 모든 요건을 완벽하게 만족하면 바로 '특허결정'이 나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보완할 점을 지적하는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거절 이유가 있으니 의견을 제출하세요"라는 의미인데, 이것이 곧바로 특허 거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관의 의견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내거나, 발명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보정서'를 제출하며 내 발명의 독창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5단계: 등록 결정 및 등록료 납부 - "드디어 내 권리로!"

심사관이 내 발명이 특허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판단하면 최종적으로 '특허결정서'를 보내줍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만 남았습니다.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초 3년 치의 특허료(등록료)를 납부하면, 드디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고 내 아이디어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특허권'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등록된 특허는 공보에 실려 모든 사람에게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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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특허를 받기 위한 전체적인 절차를 살펴보았습니다.
용어가 낯설고 과정이 다소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내 소중한 아이디어를 지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을 혼자 진행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기술이라면 더더욱 전문가인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하고 확실하게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다만,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이 과정을 진행하더라도 발명자 스스로가 이러한 특허 절차에 대해 알고 있다면 더 좋습니다. 내가 전체 과정을 이해하고 있어야 변리사와 더 깊이 있고 효율적인 소통을 할 수 있으며, 내 발명의 핵심 가치를 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더 현명하고 주도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내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주체는 바로 나 자신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