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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9

특허 용어 정리: 용어만 알아도 절반은 성공! '특허'에 관심을 갖고 정보를 찾아보다 보면, '출원', '선행기술', '특허공보' 등 낯선 용어에 금세 지쳐버리곤 합니다. 자주 사용되는 몇 가지 핵심 용어의 개념만 정확히 이해해도, 특허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집니다.오늘은 특허에서 자주 쓰이는 특허 용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출원인 vs 발명자발명자: 말 그대로 실제로 발명한 사람입니다. 기술적 아이디어를 내고 구체화하여 발명을 완성한 연구원, 개발자 등이 해당됩니다.출원인: 그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소유하고 행사할 주체입니다. 출원인은 특허를 신청하는 주체로, 보통 발명자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발명자가 소속된 '회사'나 '기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Tip: 회사에서 한 발명(직무발명)의 경우, 발명자는 직원, 출.. 2025. 8. 26.
특허 이야기 -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들 만약 아인슈타인이 "E=mc²"라는 공식을 발견했을 때, 이 공식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자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아인슈타인의 이 위대한 발견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이렇게 대단한 발견이 왜?" 하는 궁금증이 드실 텐데요. 특허법이 보호하는 '발명'에는 정해진 범위와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하더라도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들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특허의 대원칙: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우리나라 특허법은 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특허법 제2조 1호)"이라고 정의합니.. 2025. 8. 13.
특허 이야기 - 특허권 존속기간과 연차료, 특허권의 효력 지금까지 아이디어 구상부터 등록료 납부까지, 특허를 받기 위한 모든 과정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과정을 거쳐 탄생한 특허권은 과연 언제까지 유효하며, 구체적으로 어떤 힘을 가지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오늘은 모든 예비 특허권자가 가장 궁금해할 두 가지 질문, "내 권리는 언제까지 유효한가?" 그리고 "이 권리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이하에서는 특허권의 수명(존속기간)과 그 권리를 지키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특허권의 수명: 존속기간과 '연차료'특허권은 영원히 존속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기술의 독점을 무한정 허용하면 오히려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기에, 특허법은 권리의 수명을 정해두고 있습니다.(1) 특허권의 존속기간"출.. 2025. 7. 25.
특허 이야기 - 의견제출통지서란, 통지서 수령 시 해야 할 일, 대응 방안 오랫동안 기다려온 특허 심사 결과, 그런데 특허청에서 날아온 우편물에 '특허결정(등록)'이 아닌 '의견제출통지서'라는 낯선 이름이 적혀있다면? '거절이유'라는 단어에 눈앞이 캄캄해지고 "내 아이디어는 특허받을 수 없구나" 하는 생각에 실망감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하지만 의견제출통지서는 '최종 탈락' 통보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심사관과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하고 내 발명을 지켜낼 기회입니다. 오늘은 이 기회를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 그 대응 방법을 A부터 Z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의견제출통지서"란의견제출통지서(통칭 '거절이유통지서')는 심사관이 심사를 해 본 결과, 현재 상태로는 특허를 줄 수 없는 이유(거절이유)들을 정리해서 출원인에게 보내는 공식적인 문서입니다.이는 "당신은 특허를 등록받을.. 2025. 7. 24.
특허 이야기 - 심사청구란, 출원과 심사청구 분리 이유, 심사 청구 체크리스트, 우선심사 제도 지난 글들을 통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꼼꼼하게 명세서까지 작성하는 방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심사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 출원 후 "이제 특허청에서 알아서 심사해 주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발명은 기약 없는 기다림에 빠질 수 있습니다.오늘은 특허 출원만큼이나 중요한, 하지만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결정적인 단계인 바로 '특허 심사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심사청구란, "심사관님, 제 서류 좀 봐주세요!"특허 심사청구란 특허청에 출원한 발명에 대하여 실질적인 심사를 개시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특허는 출원만으로 자동 심사가 진행되지 않으며, 반드시 별도의 심사청구가 있어야만 심사관이 신규성, 진보성 등 특허 등록 요건을 검토하게 됩니다. 2.. 2025. 7. 24.
특허 이야기 - 선행기술이란, 선행기술조사 방법, 해석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허를 받기 위한 전체적인 절차에서 첫 단계라 할 수 있는 '선행기술조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행기술조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내 아이디어는 세상에 없던 거니까 괜찮아!"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딱 10분만 투자해서 이 글을 읽어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아끼고, 더 강력한 특허를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겁니다. 1. 선행기술이란, 왜 필수일까요?'선행기술'이란, 내가 특허를 출원하기 전에 이미 세상에 공개된 모든 기술을 의미합니다. 논문, 뉴스 기사, 인터넷 게시글, 그리고 당연히 이미 등록된 다른 사람의 특허까지 모두 포함됩니다.선행기술조사는 바로 이 '선행기술'을 미리 찾아보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2025.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