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 패노메논 논란 정리｜페노메논이란·배현진 특혜 의혹·상표권 선출원·JYP 해명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창립자이자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하면서 패노메논(FANOMENON) 논란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JYP가 패노메논 국내외 상표권을 먼저 출원한 것이 적절했느냐는 문제입니다.

둘째는 하이브·SM·YG·JYP 등 대형 기획사 4곳이 국가와 연계된 대형 K-컬처 프로젝트에 우선적으로 참여한 것이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고, 박진영 위원장은 특혜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상표권을 JYP 명의로 먼저 출원한 절차에 대해서는 정상적이지 않은 면이 있었다는 취지로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패노메논이 무엇이고, 왜 갑자기 박진영과 JYP를 둘러싼 특혜 논란으로 번졌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패노메논이 뭐길래?

패노메논(FANOMENON)은 Fan과 Phenomenon을 결합한 이름으로, K팝 팬덤과 K-컬처를 중심으로 만드는 대규모 글로벌 축제입니다.

현재 계획상 첫 행사는 2027년 12월 2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창동 서울아레나와 고양 킨텍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K팝 공연뿐 아니라 팬덤 시상식, 게임·웹툰·드라마·뷰티·푸드 등 K-컬처 관련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부는 대규모 방문객과 경제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수치는 현재 단계에서는 계획과 전망에 해당합니다.

 

 

왜 박진영이 중심에 있나?

박진영은 현재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입니다.

패노메논 역시 이 위원회의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행사를 실제로 추진하기 위해

하이브

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등 K팝 대형 기획사 4곳이 별도 전담법인을 만드는 방식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진영 위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네 회사는 동일한 자본금을 출연하고 동일한 의결권을 갖는 구조로 법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논란 1｜왜 JYP가 상표권을 먼저 출원했나?

가장 먼저 논란이 된 부분입니다.

패노메논은 대중문화교류위원회와 정부가 함께 추진하는 프로젝트인데, 국내외 상표권을 JYP엔터테인먼트가 먼저 출원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특히 일부 해외 상표권까지 JYP 명의로 출원되면서

“공공성이 있는 사업의 브랜드 권리를 왜 특정 민간기업이 먼저 확보했느냐”

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박진영도 “정상적인 방식은 아니었다” 인정

이 부분에서 박진영 위원장은 무조건적인 부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10월 7일 국감에서 그는 상표권을 먼저 출원해놓고 이후 정부 등에 넘기는 방식에 대해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었던 측면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다만 행사 명칭이 공개된 뒤 제3자가 먼저 상표를 등록할 가능성을 우려해 급하게 권리를 확보하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담 조직과 법인이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JYP의 인프라를 이용해 우선 출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표권은 결국 JYP 것이 될까?

현재 정부와 박진영 측 설명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국내 패노메논 상표권의 일부는 이미 문체부로 이전됐고, JYP가 보유 중인 나머지 국내 상표권 지분은 패노메논 전담법인이 설립되면 해당 법인으로 넘길 예정입니다.

미국과 일본 등에서 JYP 명의로 먼저 출원한 해외 상표권 역시 최종적으로 정부와 행사 전담법인에 이전하겠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입니다.

박진영 위원장도 국감에서 상표권으로 JYP에 남는 것은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밝혔습니다.

배현진 의원은 무엇을 문제 삼았나?

배현진 의원은 단순히 JYP 명의로 상표가 출원됐다는 사실만 문제 삼은 것은 아닙니다.

패노메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국가 사업처럼 공개적인 공고나 경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이브·SM·YG·JYP 등 4대 기획사가 초기 사업에 참여한 구조 자체가 특혜로 볼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감에서 계약서 일부를 공개하면서 상표권 이전 의무와 권리관계가 충분히 명확하게 강제되는 구조인지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 배 의원이 제기한 의혹과 문제 제기라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4대 기획사가 불법적인 특혜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박진영 “4대 기획사에게 오히려 손해”

이에 대해 박진영 위원장은 정반대의 주장을 내놨습니다.

박 위원장은 하이브·SM·YG·JYP 소속 주요 아티스트들이 패노메논에 참여하지 않고 각자 별도의 콘서트를 열 경우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패노메논을 위해 이들 회사가 상당한 규모의 수익을 포기할 수도 있어 이를 대형 기획사에 대한 특혜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또 다른 기획사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자신이 직접 설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왜 굳이 4대 기획사가 먼저 참여했나?

박진영 위원장과 정부 측은 패노메논의 성격상 K팝 대표 아티스트를 보유한 대형 기획사의 협력이 필요했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세계적인 K팝 행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티스트 섭외,

글로벌 공연 기획,

해외 팬덤,

콘텐츠 제작,

중계권과 스폰서십

등 민간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역량이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직접 공연을 운영하는 방식보다는 민간이 중심이 되는 구조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중소기획사 가수는 못 나오나?

현재 정부 설명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패노메논 출연 아티스트 가운데 4대 기획사 소속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고, 나머지 무대에는 중소 기획사 등 다양한 회사의 아티스트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담법인 역시 향후 필요하면 다른 기업의 참여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돈이 들어가는 행사인가?

이 부분도 논란 과정에서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초기 패노메논 발표 단계에서는 정부의 지원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패노메논 메인 행사 자체는 정부 예산을 직접 투입하지 않고 민간 재원으로 운영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입장료,

스폰서십,

글로벌 중계권,

전시 부스 판매

등을 통해 행사 비용을 마련하고, 수익이 발생하면 주주에게 배당하는 대신 이후 패노메논 행사에 다시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으로는

“국가 예산이 JYP나 4대 기획사에 직접 지급되는 사업”

으로 이해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가 참여하는 민관 프로젝트인 만큼 상표권과 사업자 선정, 공공성과 민간 이익 사이의 경계를 어떻게 설계할지는 계속 논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공개 문제로 국감이 잠시 멈추기도

패노메논 논란은 이날 국감 후반에도 이어졌습니다.

배현진 의원이 대중문화교류위원회와 JYP 사이의 상표권·권리 양도 계약서 일부를 국감장 화면에 띄우자, 계약서가 어떤 경로로 확보됐는지를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감이 잠시 중단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을 기준으로 보면 패노메논 논란은 세 가지 문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JYP의 상표권 선출원 절차가 적절했느냐.

박진영 위원장도 정상적인 방식이 아니었던 측면은 인정했습니다.

둘째, 4대 기획사를 중심으로 사업을 시작한 것이 특혜인가.

배현진 의원은 공개경쟁 절차 등을 문제 삼았고, 박진영과 정부 측은 민간 주도 행사의 특성상 필요한 구조였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셋째, 상표권과 수익이 결국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정부와 박진영 측은 상표권은 정부와 전담법인에 귀속시키고, 행사 수익도 주주 배당이 아니라 차기 행사에 재투자한다는 입장입니다.

박진영 패노메논 논란 핵심 정리

패노메논은 2027년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대규모 K-컬처 축제입니다.

박진영이 공동위원장으로 있는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이브·SM·YG·JYP가 전담법인 설립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시작된 가장 큰 이유는 JYP가 패노메논 국내외 상표권을 먼저 출원한 사실입니다.

여기에 배현진 의원이 4대 기획사의 초기 참여 과정과 계약 구조를 문제 삼으면서 특혜 의혹으로 확대됐습니다.

박진영 위원장은 상표권 선출원 방식이 정상적이지 않았던 부분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JYP가 상표권을 독점할 계획은 없으며, 4대 기획사가 오히려 수익을 포기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이라며 특혜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면

“특혜가 확인된 사건”이 아니라 “상표권과 사업 구조를 둘러싼 특혜 의혹이 제기됐고 정부와 박진영 측이 반박하고 있는 상황”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패노메논 전담법인 설립 이후 실제 상표권 이전이 계획대로 이뤄지는지, 사업 참여 구조와 재원 조달 방식이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되는지가 논란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