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료2 디자인 이야기 -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연차료, 디자인권의 효력 이전 포스팅에서 제품의 '보이는 것'에 대한 권리인 디자인권의 정의부터, 어떤 디자인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등록 조건, 그리고 아이디어를 도면으로 그려내어 출원하고 심사를 거쳐 권리를 완성하는 등록 방법까지, 하나의 디자인이 권리로 등록받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오늘은 '디자인권'의 수명(존속기간)과 그 권리를 지키고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총정리해 보겠습니다.1. 디자인권의 수명: 존속기간과 '연차료'디자인권은 영원히 존속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기술이나 트렌드의 변화에 맞춰 새로운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기 위해 법으로 정해진 수명이 있습니다.(1)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설정등록일로부터 20년"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20년입니다. 상표권처럼 갱.. 2025. 8. 3. 특허 이야기 - 특허권 존속기간과 연차료, 특허권의 효력 지금까지 아이디어 구상부터 등록료 납부까지, 특허를 받기 위한 모든 과정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과정을 거쳐 탄생한 특허권은 과연 언제까지 유효하며, 구체적으로 어떤 힘을 가지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오늘은 모든 예비 특허권자가 가장 궁금해할 두 가지 질문, "내 권리는 언제까지 유효한가?" 그리고 "이 권리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이하에서는 특허권의 수명(존속기간)과 그 권리를 지키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특허권의 수명: 존속기간과 '연차료'특허권은 영원히 존속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기술의 독점을 무한정 허용하면 오히려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기에, 특허법은 권리의 수명을 정해두고 있습니다.(1) 특허권의 존속기간"출.. 2025. 7.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