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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이야기 -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연차료, 디자인권의 효력 이전 포스팅에서 제품의 '보이는 것'에 대한 권리인 디자인권의 정의부터, 어떤 디자인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등록 조건, 그리고 아이디어를 도면으로 그려내어 출원하고 심사를 거쳐 권리를 완성하는 등록 방법까지, 하나의 디자인이 권리로 등록받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오늘은 '디자인권'의 수명(존속기간)과 그 권리를 지키고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총정리해 보겠습니다.1. 디자인권의 수명: 존속기간과 '연차료'디자인권은 영원히 존속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기술이나 트렌드의 변화에 맞춰 새로운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기 위해 법으로 정해진 수명이 있습니다.(1)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설정등록일로부터 20년"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20년입니다. 상표권처럼 갱.. 2025. 8. 3.
디자인 이야기 - 디자인권이란, 디자인권 등록 조건, 디자인권 등록 방법 오늘은 지식재산권의 세 번째 주제, 소비자의 지갑을 열게 하는 가장 직관적인 힘, 바로 제품의 '외관'을 보호하는 '디자인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소비자는 똑같은 성능의 제품이라도 더 아름다운 것을 고르고, 독특한 패턴의 디자인에 끌리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보이는 것'의 경쟁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지금, 내 제품의 디자인을 법적으로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오늘은 디자인권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내 권리로 만들 수 있는지 디자인권의 전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디자인권의 정의 및 등록 조건(1) 디자인권이란? - '보이는 것'에 대한 독점권디자인권이란, 물품의 외관(外觀), 즉 제품의 모양, 패턴, 색채 또는 이들이 결합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해 아름다운 느낌을 주는 '디자인.. 2025. 8. 2.
상표 이야기 - 상표권 존속기간과 갱신등록신청, 상표권의 효력 브랜드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설레는 순간부터, 수많은 상표들 사이에서 내 것이 될 수 있는지 키프리스를 검색하던 막막함, 복잡한 지정상품을 정하고 출원서를 제출하던 긴장감, 그리고 마침내 심사관의 거절이유를 극복하고 등록결정을 받기까지. 이 모든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오늘은 상표권을 등록받은 경우, 그 권리의 수명(존속기간)은 얼마이며, 그 권리를 지키고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표권의 수명: 존속기간과 '갱신'상표권은 한번 등록하면 영원히 내 것이 될까요? 정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입니다. 상표권은 기본적으로 정해진 수명이 있지만, 연장이 가능합니다.(1) 상표권의 존속기간: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상표권의.. 2025. 7. 31.
상표 이야기 - 출원공고, 등록결정, 등록료 납부 및 상표권 발생 지난 포스팅에서는 특허청 심사관의 심사를 받거나, '의견제출통지서'에 대응하여 내 브랜드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어려운 과정을 무사히 통과했다면, 이제 정말 등록이 눈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하지만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할 마지막 관문들이 남아있습니다.내 브랜드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마지막 단계, '출원공고'부터 '등록결정', 그리고 최종 '등록료 납부'까지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출원공고심사관이 "이 상표는 등록될 자격이 있다"라고 판단하면, 바로 등록을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 사실을 외부에 공개합니다. 이를 '출원공고'라고 하며, 특허청이 발행하는 '상표공보'에 그 내용이 실리게 됩니다.(1) 출원공고를 하는 이유 이.. 2025. 7. 29.
상표 이야기 - 의견제출통지서 수령 시 해야 할 일, 대응 방안 1년 가까이 기다려온 내 상표의 심사 결과! 그런데 기대했던 '등록 결정'이 아닌, 특허청에서 온 두툼한 우편물에 '의견제출통지서'라는 글자가 찍혀있다면? '거절이유'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특허 출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견제출통지서는 절대 '최종 탈락' 통보가 아닙니다. 오늘은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구체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의견제출통지서 수령 시 해야 할 일통지서를 받았다면 당황하지 말고 먼저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1단계: 마감기한 확인하기! 가장 중요합니다. 통지서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통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더 이상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으니, 달력.. 2025. 7. 28.
상표 이야기 - 심사 주체 및 심사 기간, 심사 방법, 심사 결과 상표 출원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하고 나면, 이제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특허청 사이트를 들락거리며 "내 상표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 궁금해하지만, 진행 상황은 '심사 대기'에 멈춰있어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오늘은 '심사 대기' 기간 동안, 특허청에서 상표 심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심사 주체 및 심사 기간심사 주체, 누가? 상표 출원서가 제출되면, 지정된 상품의 분류에 따라 해당 분야를 담당하는 특허청 심사관에게 배정됩니다. 상표법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심사관은 이제부터 여러분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이 상표에 독점적인 권리를 주어도 되는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합니다.심사 기간, 얼마나 걸릴까? 이 심사 과정은 상표 등록 절차.. 2025.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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