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트리지리필판례1 특허 침해여부, 권리소진이론 - 잉크 카트리지 리필 프린터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구매하게 되는 잉크 카트리지. 프린터기 자체보다 더 비싼 것 같은 정품 카트리지 가격에 놀라, 저렴한 '리필 잉크'나 '재생 카트리지'를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그런데 "이렇게 정품 카트리지를 재사용하는 것, 혹시 불법은 아닐까?", "프린터 제조사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닐까?"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질문은 전 세계 법정에서 거대 프린터 제조사와 수많은 리필 잉크 업체 간의 오랜 싸움을 불러일으킨 '세기의 법적 논쟁'이었습니다. 오늘은 특허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권리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1. 양측의 팽팽한 주장프린터 제조사 (특허권자)의 주장: "이것은 불법 복제다!" "잉크 카트리지는 수많은 특허 기술이 집.. 2025. 8.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