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존속기간1 디자인 이야기 -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연차료, 디자인권의 효력 이전 포스팅에서 제품의 '보이는 것'에 대한 권리인 디자인권의 정의부터, 어떤 디자인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등록 조건, 그리고 아이디어를 도면으로 그려내어 출원하고 심사를 거쳐 권리를 완성하는 등록 방법까지, 하나의 디자인이 권리로 등록받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오늘은 '디자인권'의 수명(존속기간)과 그 권리를 지키고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총정리해 보겠습니다.1. 디자인권의 수명: 존속기간과 '연차료'디자인권은 영원히 존속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기술이나 트렌드의 변화에 맞춰 새로운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기 위해 법으로 정해진 수명이 있습니다.(1)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설정등록일로부터 20년"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20년입니다. 상표권처럼 갱.. 2025. 8.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