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0월8일근로기준법1 2026 근로기준법 개정 10월 8일 시행｜임금체불 처벌 5년·5천만원으로 강화 2026년 10월 8일부터 근로기준법이 일부 개정돼 시행됐습니다.이번 개정에서 직장인과 사업주가 가장 먼저 알아둘 부분은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이 크게 강화됐다는 점입니다.기존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하지만 10월 8일부터는 법정형 상한이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갔습니다.그렇다면 단순히 월급을 며칠 늦게 지급해도 바로 5년형을 받는 것일까요?기존 임금체불 사건에도 새 기준이 적용될까요?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그리고 이번 개정에 함께 포함된 공공기관 도급사업 임금 구분지급 제도도 10월 8일부터 시행되는 것일까요?헷갈리기 쉬운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근.. 2026. 10. 9. 이전 1 다음 반응형
